Impact of short-selling bans: Market dynamics during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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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공매도 금지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유동성, 변동성, 회전율 등 시장 역동성 지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기존 금융 이론과 국제적 선행연구는 공매도 금지가 시장 효율성과 거래 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한국 시장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KOSPI 및 KOSDAQ 시장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중앙값 비교, 일별 추세 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공매도 금지 전후 시장 역동성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Amihud 유동성 지표, 호가 스프레드, 일중 가격범위, 회전율 등 주요 시장 지표들이 공매도 금지 기간에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이례적 결과는 투자자 구성의 변화—특히 개인 투자자의 급격한 시장 참여 증가—를 통해 설명된다. 본 연구는 공매도 감소와 개인 투자자 활동 증가 간의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Granger 인과관계 검정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매도 비중이 감소하면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이들의 활발한 참여가 오히려 유동성과 거래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시장 규제의 효과가 단순히 제도 자체보다는 투자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신흥국과 같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규제 정책이 글로벌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시장 구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Ce résumé expose les affirmations des auteurs. BNTIC ne l’interprète pas comme une validation indépendante des résult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