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and Prospects of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hina’s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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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분석하고 조직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주로 국가안보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총체적 국가안보관 범주 내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 영역의 입법 초안 또는 심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국가안보법제화를 추진하며, 전 국민 국가안보 교육과 인식 제고에 역점을 두고 국가안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비전통 안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면서 중국 내부에 철옹성과 같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블랙스완과 회색코뿔소 문제, 특히 색깔 혁명의 발생 가능성을 경계하고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각종 리스크를 억제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통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가 대전략인 중국몽 실현에 유리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요컨대 중국의 NSC인 중앙국가안전위원회는 중국 특색의 국가안보기구로 외부로부터의 위협보다는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을 억제하는 대내 안보 중심적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대내외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중심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Ce résumé expose les affirmations des auteurs. BNTIC ne l’interprète pas comme une validation indépendante des résult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