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he National Digital Twin Pilot Project and Proposing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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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성과의 연계·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수행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의 제도적인 한계성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 첫째, 국내외 유관 사례조사를 선행하였다. 일본의 플라토(Plateau) 프로젝트, 부처별 디지털트윈 사업 수행 현황 및 정책, 스마트도시 성과 연계·확산 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서, 완료보고서, 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플랫폼 활용부서를 대상으로 성과조사서, 면담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한계성을 정책·제도, 사업 기간, 실무 적용, 담당자 근무 기간, 확산, 연속성, 대표 성과, 정량적 목표, 성과 평가 총 9가지를 도출하였다. 셋째, 유관 사례와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를 기초로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으로 사업 유형의 다양화, 명확한 성과 관리, 지속성 및 완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실질적 효과 목표 설정,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목표 수립, 디지털트윈 필요성 인식 개선,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개발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시범사업을 포함한, 국가 주도 시범사업들에서 발생하는 한계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e résumé expose les affirmations des auteurs. BNTIC ne l’interprète pas comme une validation indépendante des résult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