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Ways to Establish Comprehensive Statistics for Supporting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Analysis of Laws and Policies and Suggesting Policies

Le résumé fourni par la source

현재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계조사가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어려우며, 이는 통합적 정책지원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가 일원화되면, 자연스럽게 통계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유·보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 유아를 통합 관리하여 교육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의 통계하에 장애 영유아의 현황이 파악되어야 효과적인 정책 시행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고,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 파악이 가능해진다. 통계자료는 국가의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예산과 운영에 따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이자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통계 구축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 관련 통계, 법 제도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종합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후 장애 영유아에 대한 총체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애 영유아 종합통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개선안을 제시하였다.

Ce résumé expose les affirmations des auteurs. BNTIC ne l’interprète pas comme une validation indépendante des résult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