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o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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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는 사회 · 경제 · 행정 환경에 따라 변화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국가의 예산분류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업별 예산분류에 있어서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 사업 분류에 대한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자율적으로 구성 · 편성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내에서 예산구조화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달라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한 통계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각 사업의 세부적 관리 역시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분류체계에 있어서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단위사업 단게의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사업명으로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중요 사안별로 묶일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Ce résumé expose les affirmations des auteurs. BNTIC ne l’interprète pas comme une validation indépendante des résultats.